경찰조사변호사 질문 모음

피의자나 변호인이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 경찰은 이미 흐른 시간과 몸 상태를 살펴 맞다고 보이면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3조 제2항). 요청이 없더라도 오래 걸리는 조사라면 두 시간에 한 번 이상 10분 넘게 쉬게 하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체포 직후 영장 신청 여부를 급히 정해야 하는 경우처럼 늦은 시간 조사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귀가할 때 끝난 시각을 메모해 두면 다음 일정을 잡을 때 쓸모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직접 나오라는 답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거리나 건강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방식을 제안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을 묻는 자리라면 변호인과 함께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거절되면 시각과 담당자, 거절 이유를 적어 남겨 두십시오.

피의자가 정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를 수 있으므로 조사 전날까지 누가 들어갈지 알려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변호인은 대답하기 전에 짧게 조언하거나, 신문 뒤에 의견을 말하거나, 무리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거는 방식으로 돕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막히는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잠시 상의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 기록도 읽어 보고 틀린 곳을 지적할 수 있고,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그래도 확보하려면 검사를 거쳐 판사가 내준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제215조 제2항). 내주기로 했다면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고 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체포된 뒤 구속영장 심문을 받게 되면 그때는 판사가 직접 변호인을 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경찰 조사에 동석을 원하면 스스로 선임해야 합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이 이유라면 연락을 끊기보다 가능한 날을 제시해 조정하는 쪽이 강제 절차를 피하는 길입니다.

어느 문장이 어떻게 달랐는지와 바른 내용을 의견서나 진술서로 정리해 내고, 필요하면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의 뼈대를 물어 확인한 뒤 준비를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