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 출석 일정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월 ○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십시오." 경찰서에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출장이 잡혀 있거나 아직 상의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면,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석 일정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연기를 원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인도 날짜 협의에 함께합니다.

출석요구는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입니다. 수사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도록 한 조항으로, 2026년 10월부터 출석요구와 신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9조가 자세히 다룹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석요구에 앞서 언제, 어디서 조사할지를 피의자와 의논해 정하도록 하고,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도 이 협의에 넣도록 합니다.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따르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유의해야 할 네 가지

제19조 제1항은 출석요구를 할 때 유의할 점을 네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1. 출석시키기 전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로 진술을 대신 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것
2. 어떤 수단으로 부르고 언제, 어디로 오게 할지 정하면서 당사자의 체면이나 사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쓸 것
3.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넉넉히 두고, 날짜를 미뤄 달라는 요청이 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다시 잡을 것
4. 필요 없이 여러 번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

세 번째 항목이 연기 요청의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왜 그날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연락 방법과도 이어집니다. 직장으로 전화가 오는 것이 곤란하다면 협의할 때 연락받기 편한 방법을 말해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간단한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하려는 연락이라면, 출석하는 대신 서면이나 전화로 답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고려하도록 정해 둔 방법이므로 질문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출석요구서와 문자 연락은 무게가 다릅니다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서면, 곧 출석요구서로 합니다. 이 서면에는 어떤 혐의 사실 때문에 부르는지 등 요구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신속하게 불러야 하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전화나 문자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고, 그때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로 남겨 사건기록에 철하게 되어 있습니다(제4항).

그래서 문자 한 통만 받았다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지위로 부르는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모른 채 출석하면 준비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도 이 확인 결과가 첫 자료가 됩니다.

연기를 요청할 때 전할 것

연기 요청은 짧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정리해 연락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업무 일정, 병원 진료, 시험 등)
• 출석할 수 있는 날짜 후보 두세 개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인지, 선임을 검토 중인지
• 다시 연락받을 연락처와 통화하기 좋은 시간

통화했다면 날짜, 시각, 담당자 이름, 합의한 내용을 바로 적어 두세요. 아무 연락 없이 지정된 날 나가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일정을 바꾸고 싶다면 그 뜻을 미리 전하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선임을 아직 고민하는 중이라면, 일정 협의 단계에서 그 사정을 알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제 선임을 결정하면 좋은지는 선임 시점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받는 경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수사관서에 나가 조사를 받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서 밖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5항). 입원이나 거동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 같은 자료와 함께 그 사정을 알리세요. 장소가 바뀌어도 변호인 참여나 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는 그대로이므로, 병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 조항들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부를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6항). 함께 출석할 변호인이 조사실 안에서 어디까지 참여하는지는 조사실 동석 범위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