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참여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POLICE INTERVIEW / 85
경찰조사변호사,
참여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지위로, 어떤 사건에 출석하나요?
조사 일정과 필요한 조력, 준비할 기록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COUNSEL.
RECORD.
KNOW YOUR ROLE IN THE PROCEDURE
피의자 신문의 권리와
다른 조사 지위를 구분합니다.
출석 안내에서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어떤 지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지위의 조사에 같은 방식으로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문 전에 고지할 권리
제244조의3은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 포기 후 진술의 유죄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진술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은 자신의 지위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대신 답할 진술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리 답변이나 특정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참고인의 조력은 해당 지위와 적용 법령, 담당 기관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AGREE ON THE SCOPE OF WORK
동행 여부와 함께
어디까지 맡길지 확인하세요.
경찰조사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때에는 조사 참여만인지, 사전 검토와 의견서·후속 대응이 포함되는지 구분해 확인하세요. 아래는 계약과 상담에서 물어볼 항목이며 특정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단계 | 확인할 질문 |
|---|---|
| 조사 전 | 사건 자료와 출석 안내를 누가 검토하는지, 담당 변호인과 사전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
| 조사 당일 | 실제 참여 담당자, 참여 신청과 일정 확인, 일정 변경 시 연락 방식 |
| 자료·의견 정리 | 추가 자료 검토나 의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제출 전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 조사 이후 | 추가 출석·처분 확인·후속 단계의 포함 범위와 비용 조건 |
정해진 수임료나 성공률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약정 범위와 비용·추가 업무 조건은 실제 담당자와 확인하고, 일정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연락을 미루지 마세요.
BEFORE, DURING, AFTER THE INTERVIEW
통지에서 조서 확인까지
기록의 흐름을 잡습니다.
01
지위·일정·사건 확인
담당 기관과 연락 경로, 사건번호·출석 일시·안내받은 조사 지위를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제출한 자료를 구분하고 일정이나 참여에 관한 문의 사항을 정리하세요.
원본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서·개인정보·사건 자료는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마세요.
02
기억과 기록을 구분
시간순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리하고, 기존 연락·문서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서·개인정보·사건 자료는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마세요.
03
진술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후,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의견을 말하면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없이 서명하는 대신 내용과 의견 반영을 살펴보세요.
원본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서·개인정보·사건 자료는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마세요.
A CLEAR FIRST CONSULTATION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경찰조사변호사,
참여 전의 질문.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 신문에 관한 제243조의2는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지위와 실제 참여 신청·일정을 확인하세요.
변호인이 대신 모든 답변을 해주나요?
제243조의2는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와 승인을 받은 의견 진술을 규정합니다. 참여를 피의자의 모든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244조는 열람 또는 낭독과 확인 절차를 정하고,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추가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참고인이나 피해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참여와 권리 고지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참고인은 조사 지위와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및 조력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OFFICIAL LEGAL BASIS
참여·고지·조서 확인의 근거.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41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 신청, 정당한 사유 없는 참여 보장, 신문 후 의견 및 신문 중 이의·승인에 따른 의견 진술.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41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또는 낭독,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와 의견의 추가 기재, 확인 후 서명 절차.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41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불이익 금지·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변호인 조력 고지.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A CLEAR SCOPE, A CLEAR 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