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져도 되나요?

오후 늦게 시작한 조사가 길어져 창밖이 어두워지면 "이대로 밤새 하는 건가"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조사 시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수사준칙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가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휴식을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조사⁠·신문⁠·면담 등 이름을 묻지 않고 적용됩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상담을 거쳐 변호인이 동석한다면 이 시간을 함께 챙기는 것도 변호인의 몫입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조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를 읽어 보는 절차는 자정 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밤 9시에 질문이 끝났다면 그 뒤로는 조서 확인만 남는 구조입니다. 조서를 읽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서두르지 말고 그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예외는 네 가지이고, 사유는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심야조사를 허용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도록 합니다.

1.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출국, 입원, 먼 거리 거주, 직업상 사정 등 다시 나오기 어려운 구체적 이유를 들어 본인이 요청했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 경우로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세 번째 항목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본인이 심야조사를 원해도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오늘 끝내자"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다면 조사가 길어질 기미가 보일 때 이 부분을 미리 의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제22조 제1항은 대기, 휴식, 식사 시간까지 모두 더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해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와 위 심야조사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식사⁠·휴식⁠·조서 열람 시간을 뺀 실제 조사시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한 번 조사가 끝나면 8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없습니다(제3항). 밤늦게 끝난 조사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곧바로 이어 가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심야조사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숫자를 실제 하루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경찰서에 도착해 대기와 식사, 휴식을 거쳤다면, 총조사시간 기준으로는 다음 날 오전 1시가 한계이지만 그보다 먼저 밤 9시라는 심야조사 제한에 걸립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질문은 밤 9시 전에 끝나고, 그 뒤에는 조서를 읽는 시간만 남는 셈입니다.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시간

조사가 오래 걸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은 10분 넘게 쉬게 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휴식을 청하면 그때까지의 조사 시간과 건강 상태를 따져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제2항),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쉬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두통이나 어지럼이 있다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하세요.

쉬는 시간은 단순히 숨을 돌리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나온 질문을 떠올려 보고, 답이 정확했는지, 빠뜨린 사정은 없는지 정리할 수 있는 틈이기도 합니다. 변호인과 동석했다면 이때 짧게 상의하고, 혼자라면 기억나는 문답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조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시간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도착하고 나서 조사가 한참 늦게 시작되었거나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면 그 사정과 시각도 함께 적힙니다. 본인도 도착 시각과 쉬는 시간을 휴대전화 메모로 남겨 두면, 조서 확인 때 실제와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해 동석했다면 변호인의 메모와도 맞춰 보세요. 확인 방법은 조서 열람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