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 조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몇 시간 이어진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출력한 조서를 건네며 확인하고 서명해 달라고 합니다. 지친 상태라 대충 넘기고 싶어지지만, 이 몇 장이 사건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상담을 거쳐 변호인이 동석했다면 함께 읽을 수 있고, 혼자라면 본인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무엇을 보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고쳐 달라고 하는지 정리합니다.

읽거나 들을 권리, 고쳐 달라고 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하고, 피의자가 내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두도록 한 것입니다. 고친 흔적이 남는다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가 오히려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더 고칠 것이 없다면 그 뜻을 자필로 적고 장마다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순서로 마무리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서명 전 확인할 다섯 가지

1. 숫자 — 날짜, 시각, 장소, 금액, 횟수가 말한 대로인지
2. 주어 — "내가 했다"와 "그 자리에 있었다"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3. 단정의 정도 — "그랬을 수도 있다"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말이 "그렇게 했다"로 정리되지 않았는지
4. 질문과 답의 짝 — 질문이 요약되면서 내가 답한 범위보다 넓게 적히지 않았는지
5. 권리와 시간 기록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 변호인 참여 여부, 도착⁠·⁠조사 시작⁠·⁠종료 시각이 실제와 같은지

다섯 번째의 시간 기록은 제244조의4가 요구하는 수사과정 기록입니다.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조서나 별도 서면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고지 부분을 어떻게 읽는지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쳐 달라고 할 때의 요령

"전체적으로 좀 다르다"는 말보다 "세 번째 쪽의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달라"처럼 위치와 대안 문장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반영되기 쉽습니다. 고칠 곳이 여러 군데라면 한 번에 목록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쓴 표현과 수사관이 정리한 표현이 다를 때, 뜻이 같다면 넘어가도 되지만 뜻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선임 뒤 변호인이 동석했다면 신문 중에 적어 둔 메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이 조언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고 있어, 변호인은 그 메모와 조서 문장을 한 줄씩 맞대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출석했다면 조사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중요한 문답을 짧게 적어 두고, 조서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견주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날 밤 10시쯤 만났다"고 말했는데 조서에 "10시에 만났다"로 적혔다면, 시각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쯤"이라는 표현을 살려 달라고 정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늦어져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늦은 밤 조사를 금지하는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도 조서 열람만큼은 따로 취급해, 이미 만들어진 조서를 읽는 절차는 자정이 되기 전까지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해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 12시간 제한의 예외도 됩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시간 규칙은 조사 시간 제한 문서에 모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이 들어간 조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말했다면, 그 의견이 들어간 조서는 변호인에게도 보여 준 뒤 변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은 변호인이 신문 뒤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따로 서면 의견을 내면 사건기록에 철하도록 정합니다. 조서에 다 담기지 않은 설명은 이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조서는 어떻게 쓰이나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지켜 작성되었어야 하고, 재판에서 피고인이 된 사람이나 그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렇다고 조서를 가볍게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고, 나중의 진술과 비교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송치 여부를 정하는 사법경찰관도,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도 먼저 읽는 것이 조서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정확하게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단계에서 설명을 덧붙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