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본인의 뜻에 맡겨진 것입니다. 경찰은 동행을 요청하면서 거절해도 된다는 점, 따라가더라도 원할 때 중간에 빠지거나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응할지 정하기 전에 어떤 사건 때문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하면 재생해 볼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이 첨부됩니다.

피의자를 부르고 신문하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추가 조사는 대개 다시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여를 막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 두면 이후 서면 의견을 낼 때 쓸 수 있습니다.

몸 상태에 이상이 보이면 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진료나 휴식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지 말고 증상을 바로 말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다른 날 이어 가자고 요청하세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과 날짜, 장소를 정할 때는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의논할 때 연락받기 편한 방법과 시간대를 미리 말해 두세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취지와 받는 사람의 지위를 먼저 보고,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 확인하세요.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일정과 참여 여부는 피의자 본인과도 맞춰 두어야 혼선이 없습니다.

법은 신문 참여와 함께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도 신청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출석 전에 미리 만나 사건 경과와 예상 질문을 정리해 두면, 조사실 안에서 상의할 시간이 짧아도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요청이 거듭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요청할 때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날짜를 신중하게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회신하기보다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이라면 더욱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자료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조사나 서면 의견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시점마다 달라지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자료를 정리한 뒤 일관된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인 역할 문서를 참고하세요.

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조사 중에 제출한 자료는 수사기록에 함께 묶이도록 수사준칙 제25조가 정하고 있고, 조사를 끝내기 전에는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절차는 법이 정한 단계입니다. 끝까지 읽어 볼 시간을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말하세요.

법적인 조언과 상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됩니다. 질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답할지 망설여지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사건기록에 철해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관계 서류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기록과 함께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근거가 다른 제도로 동석합니다. 가족은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변호사는 사건관계인 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으로 각각 신청합니다. 함께 들어가려면 출석 일정을 협의할 때 두 가지를 모두 알려 두세요.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곳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경찰 앞에서 말한 그대로 적혔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조사시간 12시간에는 대기, 휴식, 식사 시간이 모두 들어갑니다. 반면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계산할 때는 식사와 휴식, 조서 열람 시간이 빠집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시 출석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예외가 됩니다. 변호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곤한 상태라면 다른 날 이어서 조사받는 쪽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인이나 피해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사건관계인 조사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변호인의 일정이 맞는지가 먼저 문제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선임과 함께 경찰에 날짜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