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사무소⁠·⁠오시는 길

경찰조사변호사 관련 기관 안내 —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와 중대범죄수사청, 출석을 갈음하는 방법, 송치 뒤 기록이 가는 지방공소청과 불송치 기록의 경로, 사무소 주소를 싣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

피의자에게 나와 달라고 하고 진술을 듣는 일은 수사를 맡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입니다. 어느 관서가 연락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수사 도중 사건이 다른 관서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받은 출석요구서의 관서 이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과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근거 법률은 뇌물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을 중대범죄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런 혐의라면 출석 연락이 경찰관서가 아니라 그 기관에서 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조사받는지

수사준칙은 경찰이 사람을 부르기에 앞서,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로 진술을 받는 식으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게 합니다. 치료 등으로 관서에 가기가 몹시 어렵다면 관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그런 사정은 진단서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미리 알립니다. 밤 9시에서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예외도 그 관서의 장이 지정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거쳐야 합니다.

송치되면 지방공소청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은 조서와 증거물이 묶여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 사건이면 송치일부터 석 달이 기준입니다. 공소 여부를 정하는 데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검사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송치가 끝났다고 해서 경찰 조사가 다시 없으리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송치하지 않아도 기록은 공소청을 거친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도 서류가 곧장 경찰서에 보관되지는 않습니다. 이유서와 함께 검사의 검토를 거친 뒤 90일 안에 경찰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고소인이 있다면 경찰은 그 송부 뒤 이레 안에 서면으로 결과와 이유를 알리고, 고소인은 그 통지 뒤 석 달 동안 관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공소청과 법원은 같은 구역을 맡도록 짝지어져 있어(공소청법 제3조),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라면 서울남부의 공소청⁠·⁠법원이 그 짝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찾아갈 지점은 그 아래 목록에 있고, 공식 누리집 공개본 그대로입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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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경찰관서

일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어디서, 어떻게 조사받는지

조사가 끝난 뒤 기록이 가는 곳

송치되면 지방공소청

송치하지 않아도 기록은 공소청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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