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손실과 회수 금액 점검

한 금액을 여러 번 세지 않도록 출발점을 정합니다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에 포함된 금액을 검토할 때 지급한 금액과 남은 채권, 장부 평가액을 모두 합산하면 같은 거래를 중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의 손해 주장인지 먼저 확인하고 각 숫자의 출처와 기준 날짜를 적으세요. 본 글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를 산정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새 계산이 어떤 자료를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회수된 돈과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같은 상태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거래 조건의 변경을 원금 변동과 구분합니다

이자·기한·담보·가격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의 계약과 결정 내용을 연결합니다. 조건이 나빠졌다는 평가와 실제 재산상 영향은 확인할 질문이 다릅니다. 회계상 처리와 법률상 판단의 범위도 일치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재무 상태나 담보 가치를 주장할 때는 실제 자료와 평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유사 자산의 가격을 그대로 넣어 확정 손해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산정표의 한 행에는 한 가지 성격의 숫자를 적습니다

지급·회수·미수·추정 평가를 구분하면 차이의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원본 회계자료는 보존하고 설명용 표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남기세요.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원래 자료를 지워 맞추기보다 수정 근거를 기록합니다.

산정표는 책임 판단과 별도로 읽습니다

회사에 금전적 차이가 있더라도 누가 어떤 사무를 맡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계산표만으로 의도나 승인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는 항목은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구분해서 남겨야 합니다.

형사·민사·회계·내부 관리에서 금액을 쓰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위한 계산인지 표시하고 전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질문으로 정리하세요. 정확한 분류가 검토의 출발점이며 특정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날짜를 맞춰 보는 독자 과제

회사 계산표와 본인이 가진 거래 내역의 기준 날짜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회수된 금액이 새 표에 반영되었는지, 추정 평가액을 실제 지급액과 합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차이를 발견했다고 어느 쪽이 법적 손해액인지 결론내리지 말고 항목별 근거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실제 회수액을 반영하는 날짜가 다르면 표의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표를 비교할 때 작성 날짜만 보지 말고 어느 거래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하세요. 미확정 평가에 단정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항목으로 남기는 것이 이 작업의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액과 미수금을 모두 더하나요?

같은 거래를 중복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각 숫자의 성격과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상 손실이면 형사 손해도 확정인가요?

판단의 목적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 자료와 법률상 검토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 기준과 자료, 기준 날짜를 확인하고 이견과 근거를 별도로 기록하세요.